202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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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
뇌물받은 김충식 前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대법원 공정성우선 지자체장뇌물수수 엄벌 청해진신문]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郡)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자수는 임의적인 형의 감면 사유일 뿐이므로 김 전 군수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